업계, 기준 없는 과징금 상향 불만…GDPR과 국내 차이는?

사건의 배경

 

이번 기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금전적 제재가 강화되자, 산업계와 법조계에서 과징금 기준의 불명확성을 문제 삼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2026년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반복적·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가 도입됐고, 정보통신망법도 해킹 지연 신고·고의적 미신고 과태료 상향,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반복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 제재를 강화했다. 기사는 이런 변화 자체는 세계적 흐름과 맞닿아 있지만, 국내에서는 실제 부과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을 낳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한다.

이 내용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분명히 더 강한 책임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미 정부는 2026년 업무 방향에서 사후 제재뿐 아니라 기업의 사전 예방적 보호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고, 조사·처분 이후 단계까지 포함한 강한 집행 체계를 예고해 왔다. 그래서 이번 기사는 단순히 “업계가 불만을 가진다”는 기사라기보다, 강화된 제재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설득력 있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묻는 기사로 읽는 게 더 맞아 보였다.

 

개인정보 침해 쟁점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제재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가 충분히 분명한가에 있다. 기사에 따르면 법조계와 산업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징벌적 과징금이 최대 전체 매출의 10%까지 가능해졌지만, 실제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부과될지 예측 가능성이 낮다고 우려한다. 특히 국내 제도는 반복적·중대한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대규모 피해, 시정명령 불이행 등 요건을 두고 있지만, 그 판단과 산정 방식이 현장에서 충분히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제재 리스크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게 느껴졌냐면, 개인정보 보호는 결국 정보주체 보호와 기업의 사전 예방 투자를 동시에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징금이 너무 약하면 억지력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면 기업은 무엇을 얼마나 개선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워질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공부하다 보면 “제재를 세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보기 쉬운데, 실제 제도는 강도와 예측 가능성을 함께 갖춰야 실효성이 생긴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관련 규범을 찾아보며

 

해당 기사는 국내 제재 강화 흐름을 GDPR과 비교해서 설명한다. 기사에 따르면 EU GDPR은 오래전부터 매출 기반 과징금을 통해 강한 제재를 해왔고, 일본은 2022년 개정 APPI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리 부실에 대한 금전적 제재 근거를 강화했으며, 중국도 2025년 사이버보안법 개정을 통해 벌금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한다. 즉 금전적 제재 강화 자체는 국제적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기사는 국내에서 문제 되는 부분이 매출 기반 과징금 그 자체보다, 실제 부과 구조와 세부 기준의 명확성이라고 짚는다.

국내 제도를 같이 보면, 2026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최대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CEO·CPO 책임 강화, 유출 가능성 통지 확대 등도 함께 도입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2026년 조사업무 추진 방향에서 과징금 가중 기준 강화, 인증 등 감경 엄격 운용,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도입 검토 같은 방향도 제시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지금 국내 제도는 단순한 벌금 상향이 아니라 전체적인 제재 체계를 더 무겁게 재구성하는 흐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제도적 의미

 

이번 기사에서 드러나는 제도적 의미는, 개인정보 보호가 이제 더 이상 선언적 원칙이나 형식적 준수에 머무를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제재가 실제 기업 매출과 경영 리스크에 직접 연결되기 시작하면, 개인정보 보호는 보안팀이나 법무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진 의사결정과 투자 우선순위의 문제가 된다. 그런 점에서 과징금 상향은 기업의 사전 예방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정부도 공식적으로 그런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기사에 나온 산업계 우려도 완전히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느꼈다. 제재가 강해질수록 무엇이 중대한 위반인지, 어떤 사정이 가중·감경 요소인지, 기업이 사전에 어떤 보호조치를 갖추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더 세밀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강한 제재와 명확한 기준은 같이 가야 한다. 한쪽만 있으면 정보주체 보호에도, 기업의 예측 가능성에도 도움이 덜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배운 점

 

이번 기사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은 단순히 과징금 숫자를 높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반복적이고 중대한 유출사고에 대해 기업이 훨씬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방향은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대규모 유출사고는 정보주체에게 장기적인 피해를 남기고, 사후 회복도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강한 제재는 분명 필요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제재가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가지려면, 기업이 무엇을 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이번 기사에서 다시 느꼈다. 공부할수록 개인정보 보호는 강하게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가온다. 정보주체 보호를 위해서도, 기업의 책임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도, 기준의 명확성이 결국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리하며

 

이번 기사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제재 체계를 두고 산업계와 법조계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GDPR 비교와 함께 정리한 기사였다. 핵심은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대한 최대 매출 10% 과징금, 이행강제금과 반복 침해사고 과징금 신설 등 제재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실제 부과 기준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사를 보며, 개인정보 보호는 제재를 세게 하자와 기업 부담을 줄이자 사이의 단순한 대립으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요한 것은 정보주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기업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이 결국 강한 책임과 명확한 기준의 균형 위에서 나온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사례였다.

 

참고 자료

• EPNC, 「업계, 기준 없는 과징금 상향 불만…GDPR과 국내 차이는?」, 2026-03-30.
• 정부 정책브리핑, 「2026년 개인정보위 연두업무보고 브리핑」, 2025-12.
• 정부 카드뉴스,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

 

기사 원문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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